청탁금지법 자료실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회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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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획 홍보팀
    댓글 0건 조회 7,431회 작성일 16-11-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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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10월 28일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번히 제기되는 질의들 가운데 허용되는 행위임에도 법위반으로 잘못 알려진 사항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발표함으로써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기부행위, 언론인 취재지원,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할인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향후에도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해석기준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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