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1999.10.1. 제정]

[2012.7.26. 개정]

[학술정보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위덕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이라 한다)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소프트웨어의 활용성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정품사용을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2.7.26.>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기기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 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하고, “정품소프트웨어”라 함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사용이 허락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신설 2012.7.26.>

②“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12.7.26.>

③“불법복제” 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7.26.>

④“관리대장”이라 함은 관리책임자가 소프트웨어 보유 및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12.7.26.>

제2조(소프트웨어의 분류) 우리 대학교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① 공통 소프트웨어：교육․연구․업무를 목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② 업무용 소프트웨어：행정업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③ 연구용 소프트웨어：연구실 등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④ 교육용 소프트웨어：실습실에서 교육 및 실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⑤ 개인용 소프트웨어：순수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제 2 장  소프트웨어 구매절차

제3조(공통 소프트웨어) ① 공통 소프트웨어는 문서작성프로그램, 사무자동화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② 공통 소프트웨어는 사이트 라이선스 방식으로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통 소프트웨어는 학술정보팀에서 구매하여 설치하고 관리한다. <신설 2012.7.26.>

제4조(업무용 소프트웨어) ①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행정부서 및 학과(부)행정실 등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 행정업무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서 학술정보팀에 협조를 득한 후에 행정팀에 구매 의뢰하여 설치하고 관리한다. <신설 2012.7.26.>

제5조(연구용 소프트웨어) ① 연구용 소프트웨어는 교수연구실 등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 연구 또는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가 학술정보팀에 협조를 득한 후에 행정팀에 구매의뢰하여 설치하고 관리한다. <신설 2012.7.26.>

제6조(교육용 소프트웨어) ①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학과(부)실습실 및 공동전산실습실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 교육 또는 실습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부)에서 학술정보팀에 협조를 득한 후에 행정팀에 구매의뢰하여 설치하고 관리한다. <신설 2012.7.26.>

③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학과(부)에서는 매학기 교과과정 개설시 교육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내역을 학술정보팀과 교무팀에 제출한다.

2. 학술정보팀은 해당 학과(부) 및 교무팀과 협의하여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 실습실 배정에 참고한다. 통합시 정품이 기 확보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3. 학술정보팀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정품이 설치되어 있는 실습실을 파악한 후 그 현황을 교무팀에 제출하고, 교무팀은 이를 토대로 실습실을 배정한다.

4. 해당 소프트웨어의 정품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학술정보팀은 이를 해당 학과(부)에 통보하고, 해당 학과(부)에서는 행정팀에 구매의뢰하여 설치하고 관리한다.

④ 학과(부)에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선정시 가급적 저비용의 대체 소프트웨어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학술정보팀 소프트웨어 담당자와 협의한다.

⑤ 학과(부)에서 실습실에 설치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신규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드디스크보안장치를 포함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⑥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 강의시간표가 확정된 이후에는 공동전산실습실로의 강의실 변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예산확보) ① 각 학과(부) 및 부서에서는 매년 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모든 소프트웨어는 기자재와 동일하게 유형고정자산으로 취급한다.

③ 단, 30만원 이하의 단품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모성 물품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8조(구매협조) ① 각 학과(부) 및 부서에서 소프트웨어 구매시 학술정보팀장의 협조를 반드시 득한다.

② 구매 납품시 학술정보팀 소프트웨어 담당자를 경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라이선스 증서 등 납품경유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학과(부) 및 부서에서는 사후 보고를 한다.

제 3 장  소프트웨어의 관리

제9조(관리책임)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 소프트웨어：학술정보팀장

2. 업무용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해당 부서장 또는 학과(부)장

3. 연구용 소프트웨어：연구책임자 또는 해당 교원

4. 개인용 소프트웨어：사용자 본인

② 각 부서 및 학과(부)에서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관리자를 정하여 정기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한다.

③ 제2항의 관리를 위해 소프트웨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소프트웨어 관리실태의 확인․점검

2.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의 작성

3. 소프트웨어 정품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10조(정기점검) ① 각 부서 및 학과(부)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보유 및 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학술정보운영 및 저작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학술정보운영 및 저작권관리위원회에서는 수시로 부서 또는 학과(부)의 소프트웨어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PC를 사용하는 학과(부) 및 부서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해 학술정보팀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 관리툴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점검결과 관리상태가 불량 또는 불성실하거나, 불법복제 등 저작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⑤ 학술정보운영 및 저작권관리위원회에서는 연 1회 이상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의 올바른 사용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⑥ 각 부서 및 학과(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소프트웨어 컨설팅 및 인증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제11조(관리대장) 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부서 및 학과(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리대장【별지 1】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정품의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

② 교비로 구입한 일체의 소프트웨어는 구입시 학술정보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학술정보팀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리대장【별지 1】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등록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7.26.>

③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패키지 및 인증서 원본은 해당 부서 및 학과(부)에서 보관하고, 인증서 사본은 학술정보팀에 제출한다.

④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수량 및 사용처를 반드시 학술정보팀에 보고한다.

⑤ 해당 학과(부) 및 부서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인증서 사본 또는 패키지 표지 복사본을 학술정보팀에 제출하고 구매 및 사용증빙을 얻는다.

제11조의 2(교직원의 책무) 전 교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6.>

① 관리책임자 승낙 없이 사용 중인 컴퓨터에 임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2.7.26.>

② 관리책임자 승낙 없이 교내에서 보유중인 소프트웨어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교외에 반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2.7.26.>

③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교내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2.7.26.>

④ 전 교직원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점검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6.>

제 4 장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규제

제12조(불법복제의 정의) 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란 적법한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상용 소프트웨어를 전자게시판 또는 인터넷에 올리거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배포하는 행위도 불법복제에 해당한다.

③ 셰어웨어 소프트웨어를 입수하여 사용기한을 경과한 후에도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불법복제에 해당한다.

④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보관용(백업용) 복제본을 만들어 보관만 하는 행위는 불법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셰어웨어나 프리웨어의 경우도 적법여부를 해당 저작권사에 확인하여 사용한다.

제13조(적발시 규제사항) ①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검찰 등 외부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 1차적인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② 업무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검찰 등 외부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 해당 부서장 또는 학과(부)장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처분 할 수 있다.

③ 학생생활관 입주생들이 관내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검찰 등 외부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학생상벌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징계처분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생활관장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처분할 수 있다.

④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사무실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검찰 등 외부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학생상벌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징계처분할 수 있으며, 학생자치기구 관리부서장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징계처분할 수 있다.

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어 학교에 대해 법적 또는 재정적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징계처분할 수 있으며, 법적 또는 재정적 피해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⑥ 징계처분의 내용 등은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운영세칙) ①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일반규정에 준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5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6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자로 시행한다.

【별지 1】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부서/학과(부)		관리자	(인)	관 리 책임자	(인)

설치장소		호실

정품 소프트웨어 보유내역
No.	소프트웨어 제품명	제조사	수량	사용자	구입방법

＊사용자：해당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구입방법：자체구입, 학술정보팀에서 지급, 기타

【별지 2】

소프트웨어 등록대장

제 품 명
제품번호
제조업체
등록일자

판매회사명		연락처
구입방법

사용장소	사용자	사용개시일	사용종료일	비 고

＊사용자：해당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