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

[2013.6.13. 제정]

[2017.6.21. 개정]

[산학진흥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발명진흥법」및「기   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위덕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의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구성원이 직무에 관한 연구 개발 의욕을 고취   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    이 되는 발명, 고안, 창작을 말한다.

2.“직무발명”이란 우리 대학교의 구성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을 말하    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구성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    한다.

3.“자유발명”이란 다음 각 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    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4.“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구성원을 말한다.

5.“대표 발명자”란 2인 이상의 발명자가 공동으로 직무발명신고를 한 경우 발명     지분이 가장 높은 발명자를 말한다.

6.“구성원”이란 우리 대학교의 교원, 직원, 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    한다.

7.“출원유보”란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    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8.“노하우”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    과 그 기술의 사용이나 응용방법에 관한 비밀 지식 또는 경험을 말한다.

9.“기술료 보상”이란 우리 대학교의 연구 활동의 성과로써 획득한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등을 기술 이전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그 기술료의 일부를 해당 구성    원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10.“통상 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에서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1.“전용 실시권”이란 일정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써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전용 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 실시권    자의 허락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12.“기술이전 기여자”란 이전기술의 발굴, 마케팅 및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업무 담당직원을 말한다.

제 2 장  직무 발명

제 1 절  발명의 신고 및 승계

제3조(발명의 신고) ① 구성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대학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산학협력단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대표 발명자의   소속 대학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1】

2. 양도증【별지 2】

3.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포함)

4. 선행 기술자료 조사서【별지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제5조 규정에 의한 권리승계 여부   를 결정한 후 권리를 승계할 경우 출원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 승계) ① 구성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산학협력단이 갖는다.

② 구성원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구성원이 갖는 권리의 지분을 산학협력단이 갖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    우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및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명자가 그 권    리를 갖는다.

제5조(승계여부의 통지) 산학협력단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   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즉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승계시점 등) ① 산학협력단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시점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    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산학협력단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제5조   의규정에 의한 기간이 지난 뒤에 권리의 행사를 결정한 때에는 발명을 한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승계 통보 및 보상   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문서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을 한 발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산학협력단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    를 신청한 발명자에게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여    야 한다.

④ 이의 신청을 한 발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발명진흥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자유발명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발명이라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자유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 4조의 규    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   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구성원은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출원 및 비용부담

제10조(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해외특허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출원한다.

③ 국가사업에 의한 결과물의 발명신고서의 경우 그 해당 사업의 규정에 따라 출원    을 하며 사업이 종료되었을 시 우리 대학교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산업체 과제에 의한 결과물인 발명신고의 경우 해당 과제의 협약에 따라 출원함    을 원칙으로 하며, 출원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    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좀 더 가치를 향상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출원의 취하, 포기 및 권리의 유   지, 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다만, 우리 대학교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   은 과제의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관련규정을 따르며,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는 그에 따른다.

1.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출원의 경우

가. 국내특허 : 발명신고 후 출원을 하되 비용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함

나. 해외특허 : 국내출원 후 제10조 제2항의 결정 여부에 따라 PCT 또는 EPO 출      원 비용을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며, 개별국 진입에 대한 결정은 전문가의 심의에서     결정 한다.

다. 등록 후 전문기관 평가 등급이 S, A인 경우, 5년 까지 산학협력단이 권리유지      비용을 부담하며, 5년 이후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하거나 발명자가 양도받지 아      니하는 경우 포기함.

라. 등록 후 전문기관의 평가 등급이 B 이하인 경우 심의 위원회를 거쳐 권리유지     승인을 받은 경우 5년까지 유지 비용을 부담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권리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발명자가 양도받지 아니하는 경우 포기함.

2. 지식재산관련 비용의 별도 관리 규정에 의한 출원의 경우

가. 국내·외 출원 등 모든 제반 비용을 해당 사업에서 비용처리 함.

나. 해외 출원에 대한 제한사항 없음

다. 사업 종료시 해당 특허들은 우리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

3. 산업체과제의 경우 산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단의 부담이 있을 경우    심사 후 결정을 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출원 규정을 따른다.

4주 발명자가 우리 대학교를 퇴직하였을 경우 진행 중이거나, 권리유지 중인 특허는    산학협력단이 부담한 비용을 발명자가 부담하여 양도받을 수 있으며, 발명자가 양도    받지않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유지 여부를 판단함.

가. 발명자가 양도받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유지하기로 한 경우 비용은 산학협력     단이 부담함.

나. 발명자가 양도받을 경우 특허 출원에 집행된 금액으로 양도함.

② 등록 거절 직무발명 특허의 불복 심판 및 소송제기에 대한 비용은 산학협력단과    발명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   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   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 3 장  기술 이전

제 1 절  기술 이전

제12조(기술 가치 평가) 이전 대상 기술은 기술이전 기준가치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   에 의뢰하여 가치평가를 받는다. 다만, 신기술로 기술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와 노   하우인 경우는 발명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술 가치를 결정한다.

제13조(기술이전 대상 업체 선정) ① 기술이전 대상 업체는 발명자 등의 협조를 통하    여 산학협력단에서 결정한다.

② 기술이전 대상 업체는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연구 및 기술개발에 참가한 업체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인정될 경우에는 실시권    을 우선 허여 할 수 있다.

④ 연구수행 계약 시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별도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준용한다.

제14조(기술이전 협상)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되, 필요시 외    부 협상 전문기관에 기술이전 협상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이전 희망업체 요청자료) 산학협력단은 기술도입 희망 업체에 다음의 자료   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 요청 문서

2. 사업자 등록증

3. 업체 일반 현황

4. 기술 이전계약 희망 조건

5. 기타 기술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공동소유 기술의 처리)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이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당해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경상기술료의 수수를 조건으로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술이전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기술을 실시하지 않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     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이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술을 이전 받은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계약 기간) ①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특허권 등 지식재산    권 만료일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 잔여 권   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② 노하우 계약기간은 기술의 지속성, 독점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하에 결   정한다.

③ 특허, 노하우가 병용된 기술이전의 경우 계약기간은 전체 기술 중 특허, 노하우의   비중을 고려하여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19조(기술이전 담당교수) 기술이전 담당교수는 우리 대학교의 대표 발명자를 원칙으   로 하며 해당기술의 기술이전을 책임진다.

제 2 절  기술료 징수

제20조(기술료의 산정) ① 선급 기술료는 외부전문기관의 기술가치 평가 금액을 기준    으로 기술이전을 위한 관련 필요경비 및 기술의 연구개발비를 고려하여 책정한다.

② 경상기술료는 기술별로 시장, 수익, 투입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결정한다.

③ 경상기술료의 산출대상 기간 및 주기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노하우 등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 준하여 결정하되 그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1조(기술료의 징수) ① 선급기술료의 경우 기술이전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징수하고, 경상기술료의 경우 산출 대상기간 및 주기는 최장 1년 이내의 단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술료는 현금수수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협의에 의해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처    리할 수 있다.

③ 기술료 지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의 처리는 해당 기술이전 계약서에서 정한 기    준을 따른다.

제 3 절  기술료 보상

제22조(기술료의 처리)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써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권   리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의 허여 또는 그러한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    우등을 기술 이전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기술료 일부를 보상   하며, 보상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따른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기술료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 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    는 이에 따른다.

③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기술료 보   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④ 발명자 또는 그의 상속인은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산학협    력단 기술이전 전담직원에게 주소 및 연락처를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에도 통지하여   야 한다.

⑤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그 발명자의 상속인이 지급받은 기술료 보상금은 그    지식재산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식재산권이 모    방으로 인한 발명(모인)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발명자 보상) 우리 대학교 보유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허여로 기술료가 발생하   는 경우 그 수입 중에서 각 호에 의거하여 분배한다. <개정 2017.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 특허 출원, 등록, 유지비용을 산학협력단에    서 부담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료 수입금으로 위 특허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다음과    같이 분배하되, 제24조의 비용은 산학협력단 수입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7.6.21.>

기술이전 형태	발명자 보상	기여자 보상	산학협력단
발명자에 의한 이전	90%	-	10%
발명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전	60%	10%	30%
산학협력단에 의한 이전	60%	-	40%

2. 제1호의 특허관련 비용 공제는 발명자 보상금의 30%를 넘지 않게 한다. <개정      2017.6.21.>

3. 정부과제에 의한 특허 및 Know-How의 기술이전료의 보상처리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연구수행부서의 연구계획서는 우리 대학교    의 자체연구개발계획서에 준하며 산학협력단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

4. 기술이전 수익금을 주식으로 받을 경우, 그 보상시기는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배분하도록 한다.

제24조(기술이전 관련비용 공제) ① 산학협력단 보유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에 소요되   는 기술이전 관련 각 호의 비용은 제23조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수입에서 부담한다.

1. 기술가치 평가 용역비용

2. 기술마케팅 소요비용

3. 기술이전 협상 용역비용

4. 삭제 <2017.6.21.>

② 제1항 제4호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은 산학협력단 자금으로 적립한 후 매 회계    연도 초 전년도 기술이전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13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의 특허 관련 비용은 300만원으로 한다.

【별지 1】

발 명 신 고 서
발명의 명칭	국문 : 영문 :
발 명 자	성 명	지분(%)		소 속		전화번호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관 련 연구과제	연구과제명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기간
출 원 희 망 국
발 명 의 공개여부	□논문발표 □학술지게재 □연구보고서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 사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신규성, 진보성)
상기의 발명을 직무발명규정에 따라 신고하오니 승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발명자중 주 담당자 성명 및 E-mail 주소 :

【별지 2】

양 도 증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양 도 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 수 인	성명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장
	주소	경북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61번지
위 발명에 대해 특허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 등 포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에 따라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3】

선행기술자료 조사서(국내․외)
1. 산업재산권(관련기술분야 기존특허 등) 조사 [특허청(자료열람실), KIET특허정보(D/B)등 이용]
기존특허 제목, 특허번호, 일자 등	본 발명의 어떤 점이 새로운가? (신규성)	본 발명의 진보성 또는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진보성)
2. 참고문헌, 학회지 등
문헌명, 저자, 페이지 등	문헌내용 (본 발명과 관련된 요점만 간략히)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특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