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2009.8.10. 제정]

[2016.5.27. 개정]

[연구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위덕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7.>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연구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우리대학교 모든 교직원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   항에 적용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    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개정 2016.5.27.>

2. 변조 :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    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개정     2016.5.27.>

3.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     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6.5.27.>

4.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    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    우 <개정 2016.5.27.>

5.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개정 2016.5.27.>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개정 2016.5.27.>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개정 2016.5.27.>

제4조(용어의 정의) ①‘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본교 위원   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④‘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⑤‘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   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   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본조 신설 2016.5.2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6.5.27.>

제6조(교육) ①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     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본조 신설 2016.5.2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6.5.27.>

제 2 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기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과한 사항

6. 연구수행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 중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5.27.>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5.2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6.5.27.>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5조의 사항   을 심의ㆍ의결할 필요시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   명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팀장(산학진흥팀장)이 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운영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5.27.>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5.27.>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에게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5.27.>

제11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등) ① 위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본 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3조 각 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     지 여부

3. 삭제 <2016.5.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5.27.>

제12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 후 10일 이내에 제보   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다만 제보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5.27.>

제13조(본 조사의 실시 및 방법 등) ① 본 조사는 위원회의 본 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위 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5.27.>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촉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전문가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조   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   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7.>

④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5.27.>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    료의 압수ㆍ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5.27.>

제16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   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   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   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5.27.>

제17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의 명   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 회   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5.27.>

제18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5.27.>

제19조(본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종료 후 본 조사결과보고   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사실

3. 해당 연구과제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    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5.27.>

제20조(판정) ① 위원회는 최종보고서의 조사결과를 확정, 총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16.5.27.>

제21조(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한다. 재심의에 관한 사   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5.2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6.5.27.>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2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최종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   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   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5.27.>

제23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본교 소속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총장에게 후   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외부인인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총장은 관련규정에 의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해당 교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5.27.>

제24조(기록의 보관)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   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16.5.27.>

제25조(비밀엄수)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2016.5.27.>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0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7일자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