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규정

[1997.5.1. 제정]

[2016.5.27. 개정]

[산학진흥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덕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의 연구와 관련한 제반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연구업무 수행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원이 수행하는 연구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교   비로 지원되는 교비연구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연구과제 구분 및 정의)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연구과제 : 정부, 정부출연 연구소, 국가출연 연구재단, 지방자치단체 등     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과제

2. 산업체 연구과제 : 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과제

3. 국제 연구과제 :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과제

4. 교비 연구과제 : 우리대학교 교비에서 지원되는 연구비로 수행하는 과제

5. 기타과제 : 기타 상기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우리대학교가    수행하는 과제

② 제1항의 교비 연구 과제를 제외한 과제로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모든 과   제는 “교외연구과제”라 한다. <개정 2008.3.1.>

제4조(연구문서의 범위 및 취급) 연구문서의 범위 및 취급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우리대학교 문서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2 장  교비연구

제5조(지원대상) 교비연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신규임용 교원의 연구정착을 위한 연구

2. 외부지원 연구비의 수혜가 어려운 기초분야 육성 연구

3. 기타 우리대학교의 정책적 육성사업 연구 및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제6조(연구비 지원기준) 교비연구비의 연구비 지원기준은 매년 초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결과물의 귀속) ① 연구수행에 의한 부산물(특허, 시작품등)은 우리대학교 소유로   한다.

②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와 권리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기준) 교비 연구비의 세부적인 운영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교외연구

제9조(적용) 우리 대학교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적용한다.

제10조(연구계획서 작성) 연구계획서의 작성은 위탁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요령을 따른다.

1. 정부 및 정부출연기관 연구과제 : 각 기관별 작성요령에 의한다.

2. 산업체 연구과제 : 해당 산업체와의 협의에 의한다.

제11조(관리기관) ①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는 연구비 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이     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개정 2008.3.1.>

② 관리기관은 산학협력단이 된다. 다만, 총장은 연구비 관리능력이 있는 부설연구     소 등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8.3.1.>

③ 관리기관은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신설 2008.3.1.>

제12조(계약) ①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    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업무 담당부서는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위탁자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우리대학교와 위탁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3조(계약문서) ① 정부 및 정부출연기관 연구과제의 계약은 해당 기관의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한다.

② 산업체등의 수탁과제는 대학이 정한 계약서 서식 또는 상호 합의된 내용으로 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계획 변경) ① 연구수행 도중 연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연구책임자는    연구업무 담당부서를 통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획의 변경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자의 요청

2. 연구자의 요청

3. 기타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15조(보고서 제출) ①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계약내용 혹은 각 기관별 연구비 지   원 요령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위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서의 발간 및 관리에 비밀을 유지하여    야 한다.

제16조(시작품 등의 처리) 연구수행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시작품등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우리대학교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처리   한다.

제17조(지적재산권) 연구결과로 인한 산업재산권 및 지적소유권은 위탁기관과 우리대학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세부사  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연구비 관리

제18조(연구비관리 및 회계) ① 연구비는 중앙관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산학협력단     에서 관리한다. <개정 2008.3.1.>

②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신설             2008.3.1.>

제19조(연구비집행계획서 제출) 연구비집행계획서는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당초 신   청한 연구비가 조정되어 확정되었을 경우와 연구 수행 중 연구비 집행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비 집행) ① 연구비의 집행은 계약 또는 승인된 연구비의 총액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의 책임 아래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책임자가 소정의 지출증빙 서류를 갖추어 연구비 지급신청서   를 연구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예산확인과 검토 후 지체없이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의 항목별 집행은 계약 또는 승인 당시의 예산을 기준으로 집행함을 원칙    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구업무 담당부서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연구비 가지급금 지급) ①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의 청구에 따라 연구비 총액의 2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비 가지급금으로 지   급할 수 있다. 단, 연구비 가지급금은 1,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11.18.>

② 가지급금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집행한 후 소정의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용품의 구매요구) ① 연구업무 담당부서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용기자재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할 경우 신속히 구매 조달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과 납품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금은 연     구책임자가 물품을 검수한 후 연구업무 담당부서에서 납품업체에 직접 지불한다.

제23조(연구비 지급 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통보가 있을 때

2.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가 인정될 때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가 발생할 때

제24조(완료조치) ① 연구 종료 후의 연구비 잔액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별도의 지침이 없을 경우 연구간접경비로 처리한다.

② 연구비 관리운영 중 발생한 이자는 위탁기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별도의 지침이 없   을 경우 연구간접경비로 처리한다.

제 5 장  연구간접경비 관리

제25조(연구간접경비 징수) ① 교외연구과제에 대하여 대학의 각종 시설 및 장비사용    등의 간접지원에 대한 대가로 지원기관에서 지원된 연구비 및 연구용역비에서 연구    간접경비를 징수한다. <개정 2008.3.1.>

② 연구간접경비의 징수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   상기준인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따른다. 민간과제의 경우는 수령한 연구비 총   액의 10%이상을 관리기관이 징수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연구간접경비 징수율을 지    정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범위의 최대비율로 징수한다. <신설 2008.3.1.>    <개정 2016.5.27.>

③ 관리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원이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    에는 해당 교원이 연구간접경비를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3.1.>

④ 외부기관 연구자와 공동연구일 경우 연구간접경비 징수는 우리대학교 교원에게 지   급되는 연구비에 한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8.3.1.>

⑤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 별도로 연구간접경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연   구 간접경비 징수액으로 본다. <신설 2008.3.1.>

⑥ 총장이 연구간접경비 징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비에 대해 연구간접경비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8.3.1.>

제26조(연구간접경비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간접경비의 수입과 지출은 학교회계 및 산학   협력단 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8.3.1.>

② 징수된 연구간접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경비 사용   배분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연구 시설 유지 및 보수경비

2. 연구활동 지원 인력의 인건비

3. 자체 연구적립금

4. 기타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08.3.1.>

제27조(결산보고) 삭제 <2008.3.1.>

제 6 장  보  칙

제28조(관계서류 보관) 연구업무 담당부서와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기타)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연구업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5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5월 15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외연구과제에 대한 적용은 시행일 이후 계약된 과제에 한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8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7일자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