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2013.8.19. 제정]

[2016.2.17. 개정]

[2018.3.1.  개정]

[산학진흥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라 한다.)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   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로서 정규직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정규직원    이 아닌 자를 말한다.

3.“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한 산학협력단과 그 소속기    관에 적용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무기계약근로자 사용기준)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정규직원이 반드시 수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정규직원 채용에 비해 효율적인     경우

3. 정규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정규직원 배치기준에 미달하    는 경우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정규직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     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5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①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   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정규직원의 휴직․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    도록 하는 경우

4.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5.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    결한 근로자로 본다.

③ 정년퇴직자 중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할 수 있다. <신설 2016.2.17.>

제6조(채용절차) ①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   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   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무기계약근   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채용구비서류)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    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5. 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제9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   용하는 경우 【별지 2】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3】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   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③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   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부서      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재계약의 시기는 매년 3월 1일로 하되, 해당 사업기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7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개정 2016.2.17.>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     켰을 때

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때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8.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인     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     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다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     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   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   한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성적 평가)  ①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채   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   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4】의 무기계약 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로 구분하여 평   가한다.

④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자 전원의 평균값을 무기계약 근로자의 연봉계약이나 계   약 해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⑤ 근무성적 평가자는 산학협력단장, 무기계약 근로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담   당팀장 및 센터장, 그리고, 산학협력단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원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다음 표에 따라 평균점수를 환산한다. <개정 2018.3.1.>

구 분	단장 평가	센터장 및 팀장 평가	동료 평가	비 고
비 율	30%	40%	30%	100%
환산점수	30점	40점	30점	100점

제12(보수)  ① 채용자(경력직 포함)의 보수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재계약에 따른 보수는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반영하되 근무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표의 평가등급에 의하여 전년대비 연봉인상률을 적용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단, 산학협력단 경영 여건 및 대학 본부의 운영 방침 등을 감안하여 보수 인   상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 인상률   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0%~5%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개정         2018.3.1.>

구 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 미흡
인상률	5%	3%	1%	0%	0%

③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17조에서 규정한 근무시   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22:00～익일 06:00)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     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   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   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25일   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회보험의 가입)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 대   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등의 부담분 등

제16조(퇴직급여)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   자 등에 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복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의무, 근무시간, 출장, 휴일, 휴가, 공가, 병가, 휴·   복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손해배상) 산학협력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자체 운영규정 제정 ․ 시행)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운영과 관련   하여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9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7일자로 시행한다.

【별지 1】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기 관 (근무부서명)	채용인원(명)	담당업무	채용기간 (부터~까지)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기타 필요사항 (업무특성에 따라 기술할 사항)	ㅇ ㅇ

작 성 자(담당자) :                 (인)

확 인 자(팀  장) :                 (인)

【별지 2】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과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장소)	근무형태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근로자”는 산학협력단 ○○○부서에서 자료입력 및 기타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협   력단”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무기계약근로자는 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보수)

①(임금) “근로자”에 대한 월 보수 지급액은 ○○○원(연봉액          )으로 한다.

②(지급시기) “협력단”은 “근로자”에게 매월 25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

③(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협력단”         은 “근로자”가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감액지급) “협력단”이 “근로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    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기타)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교직원복무규정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②휴게시간 : 12:00～13:00

제5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 (다만, 토요일(유급휴무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서 제외    한다)

②휴일 및 휴가 : 위덕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0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협력단”은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인상(호봉조정) 조정에 따른 채용계약서는 당초 작성한 계약서     로 갈음한다.

②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근    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의 보관)

“협력단”과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협력단) 산학협력단장 :                (인)

(근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계약구비서류

○ (민간인)신원진술서 3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사진(반명함판) 3장

【별지 3】

서    약    서

본인은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 ○○○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위덕대학교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산학협력단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    다.

5. 업무 수행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    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4】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구분주1)	성 명	근무부서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비고주2)

주1)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주2) 근무 개월수 기재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 점	정의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	고객․ 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대학 구성원이나 외부인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환 산 점 수 (총점을 단장 30점, 센터장 및 팀장 30점, 동료 40점으로 환산/소숫점 이하는 올림처리)

3. 종합평가

평가등급 / 총점	종합평가의견
/

※ 평가등급(5단계) : 매우 우수(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매우 미흡(60점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지 4-1】

근 무 성 적 평 가 집 계 표

성 명	단장		센터장 및 팀장		동료		환산점수 계	평가 등급	비 고
	평점 (100)	환산 (30)	평점 (100)	환산 (30)	평점 (100)	환산 (40)

20     년     월     일

인사담당                 (서명)   .

산학협력단장                 (서명)   .

【별지 5】

시간외근무 기록부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결재	팀 장
성명	시간외근무사항						비고 (총근무시간)
	근무일자	근무시간		시간외 업무내역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부터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