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및 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2013.3.27. 제정]

[2016.1.15. 개정]

[행정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회당학원 정관 제49조에 의하여 위덕대학교(이하 ‘우   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 및 직원 명예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우리 대학교 재직중인 전임교원 및 직원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적용 대상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학교법인 회당학원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   진하여 퇴직하는 자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20년 미만 근속한 교원 및 직원에 대한    지급대상 범위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예산범위내에서 명예퇴직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수당지급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2. 휴직 및 6개월 이상 해외 파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4. 기타 수당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지급액) ① 수당의 지급액은【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신청)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명예퇴직원과 【별표 3】 수   당지급신청서를 매년 10월 중에 인사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결정) ① 교원인사위원회 및 직원인사위원회는 수당지급신청서 접수 마감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 및 직원인사위원회는 심사, 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를 우   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공상 또는 상병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교원 및 직원

2. 장기근속 교원 및 직원

3. 상위직 교원 및 직원

제7조(지급대상자 통지) 총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   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직원 제출) ① 명예퇴직 결정 통지를 받은 명예퇴직대상자는 10일 이내에 인사   부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 결정 통지를 받은 명예퇴직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에 당연히 퇴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지급) ①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의 수령권은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③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의 수당지급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적용한다.

제10조(명예퇴직자에 대한 예우)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우리 대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   인 자녀가 있을 경우 정년 잔여기간 동안 자녀의 학비감면을 재직중인 교원 및 직원   과 동일한 예우를 한다.

제11조(사무관장) 수당지급에 관한 사무는 행정팀에서 관장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및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27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5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5조(지급신청)에도 불구하고 교원 중 2016년 2월에 명예퇴   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2016년 1월 중에 신청할 수 있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	산 정 기 준
1. 1년 이상 ～ 5년이내 인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5할 × 정년잔여월수
2. 5년초과 ～ 10년이내 인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5할 × {60+(정년잔여월수-60월)/2}
3. 10년초과 인자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① 월봉급액 가. 호봉제 교원 : 본봉+연구보조비 나. 연봉제 교원 : 총 연봉금액의 4.0%로 산출 다. 정규직원 : 본봉+직무급 ②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 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 니한다.

【별표 2】

명 예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덕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3】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최초임용일	년 월 일	※정년예정일	년 월 일
※퇴직예정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월
※정년잔여월수	개월	※수당지급액
※산출내역
교원 및 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부서장 (인) 위덕대학교 총장 귀하

※표시된 부분은 업무담당 부서에서 기재하므로 본인이 기재하지 말 것

※붙임자료 : 사학연금 부담금 납입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