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2004.6.1. 제정]

[행정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법 제8조와 교육인적자원부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개인(교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감독․검사․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우리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     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자.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차.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카. 우리 대학교에서 지도․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 담당     자

2. “직무관련교직원”이라 함은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교직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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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교직원의 하급자

나. 인사․감사․심사평가․상훈 업무 담당자와 다른 교직원

다.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법령․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교직원과 다른 행정기     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교직원과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    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은 우리 대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우리 대학교 소속 교직원”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소속 법인단체 포함) 소속 교   원(겸임교원, 연구교원, 시간강사 등), 직원(일반직, 기술직, 계약직, 일용직), 조교를 말   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   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   시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1】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    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   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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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교   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 교직원의 직무   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총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   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학력․성별․연령․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교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   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대학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   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총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   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총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교   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   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①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   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우리 대학교의 명칭 또는 자신   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교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   른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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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   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   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① 교직원은 관용 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   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학의 자산은 내 물건처럼 아껴 쓰며 분실, 오용, 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대학의 비품, 시설 등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음식물 또는 교통․통     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    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교원이 졸업식, 스승의날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간소    한 선물

② 교직원은 직무관련교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    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9.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총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    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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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   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건전한 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 교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   포지엄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기술자문․고문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별지 2】에 의하여 총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교원이 타대학에 출   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교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   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총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교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   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별지 3】에 의하여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교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교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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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② 교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   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직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교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 5 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영의 위반 여부   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   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교직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총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의 위반행위에 대   하여는 우리 대학교 법인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4】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총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교직   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총장은 해당 교직원에 대하   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교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은 【별지 5】에 의하여 그 반환비   용을 총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총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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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에 귀속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6】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2조(교육) ① 총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교직원의 신규임용시 이 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영의 교육과정   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정처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이 영의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7】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전을 차   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준용기준) 이 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과 교   육인적자원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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