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2015.2.16. 제정]

[2018.1.12. 개정]

[기획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덕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사구조조정을 위   한 학과(부) 또는 전공의 통합 및 폐지와 그 후속조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사구조조정”이란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교육조직을 조정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폐과”란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학칙상의 모집정원이 ‘0’이 되는       모집단위(학과(부) 또는 전공)를 말한다.

3. “폐과교원”이란 폐과에 소속된 교원을 말한다.

4. “잔존학과”란 제2호의 폐과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해당 학과(부) 또는 전공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들에 대한 전공교육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유지    되는 전공단위를 말한다.

제 2 장  학사구조조정위원회

제3조 (학사구조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학사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구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은 기획처장이 되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처장 및 입학학생처장을 당   연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사람   으로 한다. <개정 2018.1.12.>

1. 우리 대학교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법학 전공 부교수 이상    으로서 10년 이상의 법학교육 경력자

3. 그 밖에 총장이 고등교육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구조조정 평가지표에 따른 학과(부) 또는 전공의 통합 및 폐지

2. 잔존학과에 대한 운영계획

제5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   척된다.

1.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모집단위가 폐과 대상일 때

2. 그 밖에 불공정한 심의를 할 염려가 있을 때

제 3 장  학과(학부 또는 전공)의 폐지 및 평가

제6조 (평가방법) ① 평가는 모집단위별로 평가하되, 각 전공(학과)의 최소인원을 25명   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평가는 매 학년도 3월 중에 실시하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평가지   표 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2018.1.12.>

제7조 (폐과) 구조조정평가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2년 연속 또는 3년 내 통산 2회 70   점 미만이 된 경우, 폐과심의의 대상이 되며 학칙개정 절차를 거쳐 모집정원을‘0’   으로 한다.

제8조 (심의절차) ① 제7조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심의 결과, 이의제기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하여 해당 모집단위에 지체 없   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모집단위 소속 교원은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모집단위 소속 교원   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폐과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 4 장  수업권 및 교육권 보장

제9조 (폐과에 따른 전공변경) 폐과에 소속된 재적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공변경   을 할 수 있다. 다만, 사범계열 및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로의 전공변경에 대해서는   학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수업권) ① 폐과가 될 경우 재적학생이 0명이 될 때까지 잔존학과로 유지됨으   로써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② 폐과교원은 연차적 개설과목 축소를 포함한 잔존학과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폐과교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직접 작성하   여 시행한다.

③ 잔존학과가 자체적으로 과목을 개설할 수 없는 때에는 남아있는 재적학생에 대하   여 대체과목 학점인정을 통해 학위를 수여한다.

제11조 (교육권) 폐과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면직회피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학과(부)폐지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② 최초 학사구조조정평가지표는 2015년 4월 1일자 재학생충원율, 2015년 6월 1일자   취업률, 2016년 3월 1일자 신입생충원율을 적용한다.

③ 이 규정 시행시기 이전에 광역화된 모집단위로 인해 각 지표산출이 어려울 경우    모집단위별 1/n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2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2015년 3월 1일자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2항의 최초 학사구조조정평   가지표는 2015년 4월 1일자 재학생충원율, 2016년 3월 1일자 신입생충원율을 100점으   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2일자로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5.9.21., 2018.1.12.>

학사구조조정 평가지표

평가지표	비율	기준일	산출식	가산점
신입생 충원율	30	3월 1일	(정원내 등록인원/입학정원)×100
재학생 충원율	50	4월 1일	(정원내 재학생수/학생정원)×100	(학과 재학생수/ 전체 재학생수) ×100×0.5
취업률	20	전년도 12월 31일	0.5×(12.31 건보 및 국세DB 연계취업률) + 0.5×(12.31 건보가입자의 4차 유지취업률)	(학과 취업대상자수/ 전체 취업대상자수) ×70×0.2

* 야간모집단위는 주간모집단위와 통합하여 산출함.

* 지표별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취업률 산정시 입학당시 기취업자는 취업대상자에서 제외함.

* 신설 모집단위일 경우 첫해에는 신입생 충원율만 적용하되 80%를 기준으로 적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