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2013.10.16. 제정]

[2017.7.19. 개정]

[행정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덕대학교(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시설"이란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대학 내에 설치하여 운

영하는 시설로서 편의시설, 복지매장, 임대공용시설로 구분한다.

2. "편의시설"이란 휴게실, 동아리방 등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학생활동에 필요한

각종 실내시설을 말한다.

3. "복지매장"이란 식당, 서점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대학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운영방향) 복지시설의 운영은 교수, 직원 및 학생들의 편의생활과 활동에 도움이

되고, 구성원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한다.

제 2 장  위원회

제4조(위원회)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지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행정처장으로 한다.

2. 위원은 기획홍보팀장, 입학학생팀장, 교수대표 1인, 직원대표 1인, 학생대표 1인,

행정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복지매장 및 임대공용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 회의는 위원장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혹은 재적위원 과

반수에 의해 발의될 때 소집된다.

② 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이루어진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시설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편의시설

제9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실

2. 총대의원회실

3. 총동아리연합회실

4. U.E.B.S 교육방송국실

5. 각 동아리방

6. 기타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지시설

제10조(기본방침) 제9조의 시설 등은 재학생들의 휴식이나 취미생활, 과외활동 등의 장

소가 되도록 한다.

제11조(위임) ① 입학학생처장은 복지시설의 운영과 이용에 있어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자치단체에게 일상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② 전항의 경우 입학학생처장은 이를 행정처로 통보한다. <개정 2016.5.27.>

제12조(개방시간) 복지시설의 개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학   학생처에서 사용허가를 득하여 행정처로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   정 2016.5.27.>

제13조(용도변경) 복지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

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입   학학생처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5.27.>

제14조(비품관리) ① 각 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은 각 학생자치단체의 대표학생은 비품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복지시설의 기자재 및 비품이 파손 및 훼손된 경우에는 대표학생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5조(이용 및 관리) ① 복지시설에는 개인 소유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도난 시 대    학 당국 또는 대표학생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복지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2. 승인받지 않은 시설물 또는 부착물은 즉시 철거한다.

3. 흉기류(화염병, 쇠파이프 등)는 일체 보관할 수 없으며, 적발 시에는 즉시 압류한     다.

4.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 전열기구 등의 사용은 금지한다.

5. 숙식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학학생처 또는 행정처에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제 4 장  복지매장 및 임대공용시설

제16조(임대업종의 선정) 복지매장의 임대업종은 총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관련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 우리 대학교와 규모 및 인원이 비슷한 다른 대학과

비교하는 등 우리 대학교의 실정에 맞는 보증금 및 임대료를 책정한다.

제18조(임차인의 선정ㆍ변경) ① 복지매장의 취급품목, 임대료(추정금액), 임차인,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은 총장이 정하되, 임차인과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

다.

② 임차인은 공개적이며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정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총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설투자 및 위탁조건

의 적정성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임차인은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등록·허가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계약갱신 등) ① 임차인이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대학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대학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7. 대학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

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나 증액의 경우에는 법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복지매장의 계약 등) ① 임대차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 일반조건 내용은 임대차 목적물, 판매조건,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임대료, 보

증금의 귀속,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등의 금지, 관리비, 영업시간, 구조 변경 및 내부

시설, 재산의 보호, 계약해지, 명도, 임차인의 금지사항, 갑의 면책사항, 손해배상 등으

로 한다. 단, 임대업종에 따라 특수조건을 추가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21조(시설물 및 비품) ① 복지매장의 시설물 및 비품 등 설치물에 대한 공사는 사전

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완료 후 임차인이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보고서

를 제출하도록 한다. 단, 최초 계약인 경우 계약 후 15일 이내에 임차인이 공사계획서

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복지매장의 시설물 및 비품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투자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 해지 및 계약 만료한 때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물 및 비품을 철수하도록 한

다.

제22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사용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 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수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수리부담 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단, 대학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유가 있어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임차인은 영업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

우 대학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영업상황 점검) ① 복지매장의 영업상황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연 2회【별지 2】에 의하여 점검한다.

② 점검 시 임차인의 계약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빙자료를 갖추어 시정하도록 한

다. 이 경우 위반사실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26조의 경고조치를 한다.

제24조(관리비 부과) ① 대학의 공과금을 관리하는 부서는 매월 매장별 전기 및 상하수

도 등의 사용량을 계량한 후 관리비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입금계좌와 입금기한을 정하여 【별지 3】에 의하여 임차인과 복지매장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제25조(위생점검) ① 식품위생법 관련 복지매장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별지 4】에 의하여 위생점검을 하며, 점검항목 및 기준점수 등은 위생점검시 정한다.

② 위생검사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복지매장은 즉각 시정하도록 하며, 제26조의

경고조치를 한다.

제26조(경고) 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경고 조치한다.

1.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시

2. 대학 이미지 및 구성원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시

3. 정당한 사유없이 대학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시

제27조(계약 해지) 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 다음의 경우 계약 해지한다.

1.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2. 보증금 및 임대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기타 계약 불이행 정도가 심각하도고 판단될 경우

제28조(복지시설관리대장) 【별지 5】및【별지 6】에 의하여 복지시설의 계약상황을 작성․유지하고 관리한다.

제 5 장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납부

제29조(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납부) ①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보증금, 임대료, 발전

기금 등을 납부한 경우 【별지 1】에 의하여 입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삭제 <2017.7.19.>

③ 임차인이 발전기금을 납부한 경우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6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27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9일자로 시행한다.

【별지 1】

입금확인서
1. 매장명
2. 대표자
3. 계약기간
4. 입금계좌	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5. 납부내역
- 보내는사람
- 출금계좌	계좌 : 은행명 : 예금주 :
- 보증금	금 원
- 임대료	금 원
- 기 타 (관리비 등)	( ) 금 원
- 납부	일시납( ) 또는 ( )회분/총( )회 또는 ( )월분
위덕대학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위와 같이(보증금,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위덕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2】

년  월 영업상황 점검표(실내매장)

- 점검항목별로 양호○, 보통△, 불량× 표시

매장명	계약내용	점검항목						개선사항
		취급품목 확인	가격할인	유통기한 초과품목	정리청결	실내 분위기	무허가 구조변경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서명)

관리자 :             (서명)

년  월 영업상황 점검표(자동판매기)

- 점검항목별로 양호○, 보통△, 불량× 표시

임차인	설치위치	계약내용	점검항목				개 선 사 항
			취 급 품 목 확 인	가격	정 리 청 결	위 치 변 경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             (서명)

관리자 :             (서명)

【별지 3】

매장별 관리비내역서

수신 :

제목 :    년   월 매장별 관리비 통보

순번			매장명			전기료							수도료								기타							합계			비고
						사용량					금액		사용량				금액
합계
※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산출명세 - 전기요금단가 : /㎾ - 수도요금단가 : /단위 - 온수요금단가 : /단위 ※ 특기사항 - 입금계좌번호 : 은행 : 예금주 : - 입금마감일 : (매장명으로 입금하세요)
발신명의
담당							검토자1									검토자2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우	780-713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61															/		홈페이지 주소 www.uu.ac.kr
전화		(054)760-						/전송		(054)760-					/			@uu.ac.kr							/	공개구분

【별지 4】

위생점검기록부

매장명(장소)
점검일시		년 월 일 시
점검내용	구분		점검사항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 지적사항				* 업자 요구 사항					* 점검자 소견
대책방안
점 검 자		(서명)			업체 확인자		(서명)

【별지 5】

복지매장대장
건 물 명	업 체 명	계 약 기 간	임대보증금	임대사용료	임대 사용료 산출방법

【별지 6】

0000학년도 복지시설 수입대장

매장명		대표자	(연락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약기간
계약내용
년/월/일	적 요	납부 금액	비 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