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운영관리규정

[2013.2.14. 제정]

[행정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개인정보보호세칙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CCTV의 설치운영과 이에 따른 화상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   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또는 무선 전송로를 통해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시   스템을 말한다.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전송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④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⑤ “화상정보 보유부서”라 함은 화상정보를 보유하는 행정팀을 말한다.

⑥ “화상정보 총괄부서”라 함은 화상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대학에서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② 대학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

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역할과 책임) ① CCTV 총괄책임자는 화상정보 총괄부서장으로 하며 대학의 화   상정보보호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화상정보보호 교육

2. CCTV 설치운영 현황관리

3. CCTV 위탁관리 자격요건 및 절차마련

4. CCTV 위탁업체 보안 총괄관리

5. 기타 화상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CCTV 운영책임자는 화상정보 보유부서장으로 하며 화상정보취급자에 대한 화상정   보보호업무의 지도 및 감독, 화상정보 시스템의 접속기록 분석 및 오남용 사고 예방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CCTV 운영담당자는 업무상 화상정보를 다루고 있는 자이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   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통보) CCTV를 설치하려는 기관(부서, 학과 또는 연구소)은 화상정보 총괄부   서 장에게 CCTV 설치 계획을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판의 설치) ① 화상정보 보유부서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이   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 및 연락처

4. 운영책임자 및 연락처

② 화상정보 보유부서장 관리 건물 내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   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가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       할 수 있다.

제7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범   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8조(화상정보대장의 작성) 화상정보 보유부서장은 화상정보 생성 시 화상정보대장     【별지 1】을 작성하여 정보주체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의 제한) 화상정보 보유부서장은 화상정보의 보유목적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   로 화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당해 화상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   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③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⑥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① 화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열람 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화상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화상정보 보유부서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화상정보 보유부서장은 '1'항에 따라 화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게 화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 열람제공대장【별지 2】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① 화상정보 보유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화상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 '1'항에 따라 CCTV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화상정보 보유부서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화상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1'항 및 '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열람 및 삭제) 정보주체는 화상정보 보유부서장에게 화상정보의 열람청구서【별지 3】를 제출하여 화상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삭제청구서【별지 4】를 제출하여 화상정보의 삭제를 청구 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삭제를 거부할 수 있다.

①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 또는 삭제한 경우

②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④ 열람ㆍ삭제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⑤ 기타 열람 등의 청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 후 30일 이내로 삭제하

여야 한다. 단, 법령에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

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

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4일자로 시행한다.

【별지 1】

화상정보대장

(1) 보유부서
(2) 설치위치
(3) 성능	음성녹음	줌인	회전
	(가능/불가능)	(가능/불가능)	(가능/불가능)
(4) 설치수량(대)
(5) 설치일자
(6) 위탁기관
(7) 촬영범위
(8) 촬영시간
(9) 안내판 부착장소
(10) 설치목적
(11) 저장매체
(12) 보유기간
(13) 삭제방법

【별지 2】

화상정보 열람제공대장

(1) 화상정보파일명
(2) 열람제공받는 기관
(3) 열람제공일자
(4) 열람제공주기
(5) 열람제공형태
(6) 열람제공기간
(7) 열람제공목적
(8) 열람제공근거
(9) 열람제공 요청일시	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
(10) 비고

【별지 3】

화상정보 열람신청서

(1)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e-mail
(2)정보주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e-mail
(3)열람내역	CCTV 설치장소
	열람 요청일시	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
(4)보유부서 (해당 화상정보 담당자 작성)	부서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4】

화상정보 삭제신청서

(1)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e-mail
(2)정보주체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e-mail
(3)열람내역	CCTV 설치장소
	열람일	년 월 일
	삭제할 일시	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
	삭제사유
(4)보유부서 (해당 화상정보 담당자 작성)	부서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