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분 지침

[2013.1.1. 제정]

[행정팀]

제1조(목적) 위덕대학교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기관   통보를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처분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   여 대학으로 통보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고)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학교에 통보되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은 지   체없이 그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2. 제4조의 처리의 절차에 의한 처분서

제4조(처리의 절차) ①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 교직원이 교원인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직원인 경우 행정처장이 【별지 1】에 의한 처분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음주운전을 한 교직원에 대한 처분은 【별표 1】에 의하며, 견책 이상의 징계사유   에 해당할 경우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직원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   징계위원회 또는 일반직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보) 총장이 처분을 확정하였을 경우 7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회   부된 경우 징계 의결 등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의 통보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

【별지 1】

처 분 서

처분 혐의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처분의 종류

이유

년       월      일

위덕대학교 총장	직인

【별표 1】 음주운전 처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1차 징계를 받은 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에 회부한다.
	면허정치 처분의 경우	주의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경고
2회 면허정지 처분의 경우		경고
2회 음주운전을 하고 면허취소 처분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경징계
2회 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경징계 - 중징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