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02.3.1. 제정]

[2007.4.13. 개정]

[2018.2.28. 개정]

[학생생활상담센터]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덕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구성원을 성희롱ㆍ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실의 조직   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정의)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   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    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별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    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개정     2018.2.28.>

3. 성별을 기초로 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   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③ “피해자”란 성희롱ㆍ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2.28.>

④ “가해자”란 성희롱ㆍ성폭력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2.28.>

⑤ “신고인”이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민원의 발생을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실에 신   고 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2.28.>

⑥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2.28.>

⑦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신설 2018.2.28.>

⑧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실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8.2.28.>

⑨ “2차 가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등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   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ㆍ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2.28.>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   로 하며, 이에는 교원(시간강사 포함), 직원(계약직 포함),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   함),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관   련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포함한다. <개정 2018.2.2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제3자”라 함은    연구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및 교내 입주기관에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하며 그 인   정 여부는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8.2.28.>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     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18.2.28.>

제5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처리하는 자(이하 “사건처   리 담당자”라 한다.)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   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2.28.>

제6조(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처리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② 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하며, 피해   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   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8.>

제7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상담실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   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8.2.28.>

제8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횟수 및 내용) 우리 대학교 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ㆍ성   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개정 2018.2.28.>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개정 2018.2.28.>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개정 2018.2.28.>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제9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방법) 우리 대학교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우리 대학교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강의시간․직원연수ㆍ교직원 회의ㆍ부서별 회의 등을 이용하   되, 필요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조치) 우리 대학교 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예방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고충에 대한 전담창구 마련 및 정기점검

2.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자 교육훈련 지원

3.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홍보용 자료 게시 및 비치

4.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정한 대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5.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된 피해자의 불이익한 조치 금지

제 2 장  담당기관 <신설 2018.2.28.>

제 1 절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신설 2018.2.28.>

제11조(성희롱ㆍ성폭력 상담실) ① 우리 대학교 총장은 성희롱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   며, 성희롱ㆍ성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법적처   리를 담당하는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생활상담센터 내에 상담실을 둔다.

③ 상담실에는 상담실장 및 상담실 운영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사건조사   를 담당하는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2.28.>

④ 상담실장은 학생생활상담센터장이 되며,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상담실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상담실의 관리운영   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2조(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및 이에 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와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에 상담결과 보고 <개    정 2018.2.28.>

4.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요청 <개정 2018.2.28.>

5.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이에 필요한 조치 <개정 2018.2.28.>

6.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8.2.28.>

7.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개정 2018.2.28.>

8. 기타 위의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개정 2018.2.28.>

제 2 절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신설 2018.2.28.>

제13조(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희롱 ‧ 성폭력 사건에 관     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8.2.28.>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2.28.>

1. 성희롱 ‧ 성폭력 사건 조사의 심의ㆍ의결 및 처리

2. 기타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신설 2018.2.28.>

② 위원장은 상담실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2.28.>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    하여서는 안 되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 <신설 2018.2.28.>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성희롱ㆍ성폭력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신설      2018.2.28.>

제15조(위원 등의 제척) 위원장, 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실 소속 교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8.2.28.>

1.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당    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이 해당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    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16조(위원 등의 기피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기피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18.2.28.>

③ 기피신청 해당 위원 등은 위원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으나 그 의결에 참   여할 수는 없다. <신설 2018.2.28.>

제17조(위원 등의 회피) 위원 등은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상담실   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   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8.2.28.>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단,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2.28.>

③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2.28.>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8.2.28.>

제 3 장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 <신설 2018.2.28.>

제19조(신고) ① 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 또는 제3자도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개정 2018.2.28.>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2.28.>

③ 상담실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지   체 없이 이를 상담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④ 상담실은 한번 조사 후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심의   하지 않는다. <개정 2018.2.28.>

제20조(신고의 접수) ① 상담실은 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8.2.28.>

② 상담실은 신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신고인에게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   며, 신고의 각하 절차 등의 후속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18.2.28.>

③ 상담실은 피해 상담 신고가 접수된 이후, 상담과정과 사건 처리과정 중 필요시 피   신고인의 자퇴ㆍ휴학ㆍ퇴학ㆍ사직ㆍ휴가 등의 행위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리를   보류하거나 반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제21조(신고의 각하) ① 상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신설 2018.2.28.>

1. 신고인이 제19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    우

3.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4. 성희롱ㆍ성폭력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5. 신고인이 기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상담실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제22조(각하에 대한 불복) ① 신고인은 상담실장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담    실장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② 제1항의 경우, 상담실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③ 상담실장은 재심의를 거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   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제23조(임시조치) ① 상담실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등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   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1.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임시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따라서 피신고인의 무죄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기본적이고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적ㆍ잠   정적으로 요청되어야 한다. <신설 2018.2.28.>

제24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상담실장은 당사자 등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② 조사가 개시되면 상담실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③ 상담실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신고인의 무죄추정을 견지해야 한다. <신설 2018.2.28.>

④ 상담실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속하게 처리하되,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단, 필요한 경우 상담실장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2018.2.28.>

⑥ 상담실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⑦ 사건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교내ㆍ외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2.28.>

제25조(조사의 방법) ①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    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상담실은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신고내용의 진위, 성희롱ㆍ성폭력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피신고인, 사건 관계인, 참고인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은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제26조(신고의 기각) ① 상담실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신설 2018.2.28.>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상담실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제27조(심의ㆍ의결) ①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③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요구를 포함하여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8.2.28.>

④ 상담실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당사자 간의 합   의를 중재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제28조(당사자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상담실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② 상담실장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31조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   다. <신설 2018.2.28.>

제29조(중재절차) ① 상담실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재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② 상담실장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③ 상담실장 또는 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제31조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28.>

④ 중재절차는 당사자가 조사결과를 통보 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신설          2018.2.28.>

⑤ 중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실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제30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제31조(구제조치 등) ① 위원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   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② 위원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   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   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장 및 상담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    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 및 상담실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   야 한다. <신설 2018.2.28.>

제32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   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당 징계위   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개정        2018.2.28.>

1.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직접 주의 지도 및 가해사실에 대한 반성문 제출

2.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담실장 입회하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사과

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명령

4. 가해자의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명령

5. 가해자에게 사회봉사 활동 및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6. 그 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③ 피신고인이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사건조사, 징계 또는 기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33조(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① 피신고인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해당 징계담당부서에 통상의 징계보다    가중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제23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    르지 아니한 경우

3. 가해자가 신고인,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게 유ㆍ무형의 보복을 하거나 보    복의 위협을 한 경우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신고인,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신원    노출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끼치거나 2차 가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강요한 경우

제34조(조사활동 방해 등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처분) 상담실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하거나 상담실의 조사활동 및 상담실이 취한 조치의 이행을 방해한 제3자   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를 요청하거나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제3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는 사건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가해자,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② 징계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심 신청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60   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제3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28.>

제37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상담실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     다. <신설 2018.2.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으로 2001년 6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폐기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3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28일자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