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규정

[2007.5.1. 제정]

[행정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덕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   보의 공개 및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내･외 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대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란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때 열람･사본･복제물 등을 교부   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3조(청구방법)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별지 1】을 작성하   여 행정팀으로 제출한다.

제4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① 행정팀은 15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     하고 이를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별지 4】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 후 15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팀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부서(공개 청구를 받은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이와 같다.)로 보내 신속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 청원에 관한 업무처리 내용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6】에 기록･관리    한다.

제 3 장  비공개 대상 정보

제5조(비공개정보) 정보공개를 요청 받았으나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비공개대상정보)를 준용한다.

제 4 장  불복 구제 절차

제6조(이의신청) ①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인은 7일 이내   에 이의신청서【별지 2】를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재청구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처리는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 5 장  위 원 회

제7조(위원회)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   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행정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술정보처장이 되며 일반위원을      약간명 둔다. 위원장은 행정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   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일반위원은 1년으   로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정보공개 결정통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련 담당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안건상정) 처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1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3】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처리부서 검토의견

다.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정보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 이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마.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2조(기록유지)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를 기록 유지하되, 그 기록은   회의록【별지 5】에 의한다.

제 6 장  기 타

제13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의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준용) 기타 이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자로 시행한다.

【별지 1】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정 보 내 용
사 용 목 적		□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기타( )
공 개 방 법		□열람 □시청 □사본 •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
정보공개규정 제 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위덕대학교 총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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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구인 이름
접수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위덕대학교 총장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Tel.760-1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2】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의신청서	이 름 (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재지)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덕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3】

안 건 상 정 요 청 서

※ 심의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처리부서에서 기입하지 않습니다.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이의신청서	이 름 (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
	주 소 (소재지)
정 보 내 용
상 정 사 유
정보공개규정 제9조 의하에 위와 같이 정보 공개 심의요청을 합니다. 년 월 일 부 서 장 (서명 또는 인) 정보공개심의위원장 귀하

【별지 4】

(앞면)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수    신: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구 정보 내용
공 개 내 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사유
공 개 방 법	□열람 □시청 □사본 •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 )
공 개 일 시		공 개 장 소
수 수 료	원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정보공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덕대학교 총장 인

(뒷면)

※ 유 의 사 항 ※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2.청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         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정보공개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부분•     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      다.

【별지 5】

회  의  록

심의사항
심의접수번호
처리부서
일 시
장 소

[토의내용 및 결과]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명	참석자서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참 석 자		명
	불 참 자		명
불참내역
작 성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별지 6】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사항			처리사항						비고
		정보내용	사용목적	청구방법	공개내용	공개범위	비공개사유	통지일자	공개방법	담당부서
								공개일자	공개수량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