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사용 규정

[1996.3.1. 제정]

[2014.5.15. 개정]

[행정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교(이하‘대학’라 한다.) 학교시설의 사용·이용 및 관   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라 함은 대학의 시설물 및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사무실, 교수연구실, 강당, 강의실, 실습실, 시청각실, 식당,    생활관, 체육시설, 운동장, 주차장, 조경목과 그 밖의 대학 시설자산 등을 말한         다.

3.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    (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원칙) ① 학교시설은 대학이 주관하는 공식행사 및 활동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   고 이를 사용 또는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행정처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인(단체)에게 그 사용을 허   가 할 수 있다.

③ 학교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대학구성원의 이용계획이 외부인(단체)의 대여·사용     보다 우선한다.

④ 학교시설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육과정에 의한 시설물 사용 외에 대학의 교원 또는 직원이 학교 시설물을 사용,    이용 할 때에는 사용하고자하는 날로 90일부터 7일 이전에 【별지 1】 및 【별지      2】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팀에 제출하고 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외부인(단체)이 사용 할 때에는 사용하고자하는 날로 90일부터 14일 전에 협조 공    문과 함께 【별지 1】 및 【별지 2】 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팀에 제출하고 행정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   다.

1. 교원 또는 직원의 경우는 설치하고자 하는 날로 30일부터 3일 이전에 【별지 1】    및 【별지 2】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팀에 제출하고 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2. 학생자치단체 및 학과(부)의 경우는 학생활동 규정에 준용한다.

3. 외부인(단체)의 경우는 설치하고자 하는 날로 15일부터 7일 전에 협조공문과 함께    【별지 1】 및 【별지 2】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팀에 제출하고 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대학의 학교시설 사용자는 사용완료 후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처장이 사용허가   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규정을 위반할 때

2. 허가 내용을 위반할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사용목적 외의 학교시설 사용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허가권자가 학교운영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사용료) ① 외부인(단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단, 사용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   처장이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학교시설 사용료에는 공간사용료 외에도 급수, 오수, 전기 사용료, 오물 수거료, 청   소비용 등 부가사용료를 포함하며, 부가사용료는 발생 할 경우 사용 후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일 7일전에 총 금액의 20/100 이상을 행정팀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대학의 법인 및 법인에 속한 기관에서 사용하거나 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에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 그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전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할 경우 전액 반    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전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할 경우 총금액    의 10/100를 공제 후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기할 수 없을 경우, 예치된 총 사용료 중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의 사용예정 예치금액 전액 반환

4. 과오납인 경우 그 차액 반환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임시 가설물의 경우에    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   여야 한다.

③임시 가설물의 설치, 철거 및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   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그   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준수사항) 학교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내에서는 절대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말 것

2. 교육과 연구에 방해가 되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 것

3. 질서를 유지할 것

4. 사용시간을 엄수할 것

5. 미관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게시하지 말 것

제12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단체)는 타인에게 사   용허가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강제조치) 대학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과정에 본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중지시키고 사용자(단체)에 대한    퇴거조치를 취하거나, 규정에 위배되는 옥외광고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조치에 수반되는 비용은 사용자(단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5일자로 시행한다.

【별지 1】

학교시설(옥외게시물) 사용(게시) 신청서 (760-1038)			결재	담 당	팀 장			처 장
행 사 명 (옥외광고물명)
사 용 일 시 (게시기간)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사 용 시 설 (게시위치)
목적 및 내용 (상세히기록)
사용인(단체) 확 인	단체명					소 속
	성 명					전 화
	주 소
사 용 결 과 확 인						확인자
위와 같이 학교시설(옥외게시물) 사용(게시)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 (인) 위덕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2】

각        서

1. 행사(옥외광고물)명 :

2. 사용(게시) 일시 :      년    월    일    요일(    :    )부터

년    월    일    요일(    :    )까지

3. 사 용 단 체 :                   소   속 :                   성   명 :

4. 사용자 주소 :                                               연락처 :

상기와 같이 귀 대학교 학교시설(옥외광고물) 사용(게시) 기간 중 귀 대학교의 설비 및 기타 물건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액을 이의 없이 배상하며, 제13조의 강제조치를 감수할 것을 각서로서 서약함.

신청인 :           (인)

년     월      일

위덕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