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보공개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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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보공개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공판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공무원 제안의 내용(제안규정 제46조)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규제관련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 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인사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해당기관 계좌번호 등 영업상 비밀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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